[뉴있저] 2023년 새해, 주목해야 할 국제 이슈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짚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도 그랬고 새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안보, 경제, 기후, 보건.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와 불안한 요소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분야별로. 일단 안보 분야에서는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연말연시라고 해서 포성이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임상훈]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전쟁을 멈췄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지난 달이었죠. 24, 25일 그때가 연말이면서 또 주말이기도 했는데. 그때 또 사상자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1월 1일 이때도 또 주말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습이 계속 이어졌는데. 소위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무인기를 통해서 공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기 격추가 1월 1일날 45대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그만큼 민간인 피해도 많이 늘어났고 민간인 사망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현재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루한스크, 도네츠크.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지역을 향한 공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인기 공습.

그건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은 낮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역시 그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쪽에서도 역시 민간인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전후방 가리지 않고 공습.

미사일 같은 경우에 공습을 후방으로도 하고 있고. 전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로 남쪽 지역 헤르손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주로 공격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가을이었죠.

북동부 지역을 상당 부분 다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복한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돈바스 지역의 경계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24일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특히 동북부 쪽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고.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현대전에서 무인기, 드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해서 계속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사회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학교나 호텔이나 민간 거주지역을 공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금 이렇게 되면 곧 1년째가 다가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도 종전까지는 멀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렇습니다. 종전 혹은 적어도 휴전이라도 뭐가 이야기가 진전이 되려면 양쪽의 이야기가 접점이 있다든가 가까워진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으로써는 러시아, 물론 푸틴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

나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얘기한다고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주장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상을 현재 인정하라, 이런 거거든요. 현실을 인정하라는 얘기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것은 원상 복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협상 물론 가능하다. 그렇게 되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 지역을 전부 다시 내놓고 심지어 2014년 뺏겼던 남쪽 반도 거기까지도 복구를 시키면 그럼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패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건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완전 퇴진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양쪽에서 말하는 것이 접점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물밑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휴전이나 종전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심지어 내년 말까지 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출구가 안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들어가는 침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대국, 중국이 혹시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설,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이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한반도 평화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임상훈]

그렇죠. 당장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가까운 거리이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임상훈]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대만이 전장이 될 가능성. 이건 과거에는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난해에 처음 그런 위기의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와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상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1년 가까이 겪으면서 미국이 판단한 러시아의 전력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상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아시아에서의 경우는 미국은 분명히 중심이 오바마 대통령부터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면 다시 유럽 쪽으로 미국의 위기의식, 안보적인 중심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023년에도 미국의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흔히 우리가 오커스라고 부르는 영국과 호주와의 협력 그다음에 쿼드라고 불리는 일본과 인도와의 협력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의 전복, 변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로서는 아시아에서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제경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모두 올해 경제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코로나의 어느 정도 출구를 보면서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이 지난 한해였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7, 8, 9%. 심지어 영국은 두자릿 수까지 넘어가는 그런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심각한 경우였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임금도 오를 것이고 임금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를 것이고 이게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 연준에서도 그렇고 연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인플레이션은 막아야 된다,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전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아직 너무 멀죠.

2% 물가상승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금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난 한해 동안에 우리가 계속 목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올리고 유럽도 따라 올리고 버티던 일본도 살짝.

일본이 올해 4월에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에 바뀌는,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과연 또 금리 자체가 바뀔 것인가 그것도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고금리는 계속 유지되는 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앵커]

지난해 경제안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기도 했고요. 외교문제는 곧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심에는 공급망 재편 문제.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재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죠.

미국 정부가 이른바 반도체과학법을 마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진행형의 계속 현안이기 때문에.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상훈]

그런데 미국발 변화의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중국도 변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수로도 얼마든지 경제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술력만 향상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과학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중국을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빨리 왔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와야 될 시나리오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중국보다 인구를 추월할 전망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 아직까지 중국만큼은 못 따라갑니다마는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흔히 FD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전 세계의 눈이 주시하고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도 입장에서도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50% 파격 인센티브 이런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공급망 재편 이런 것이 인도에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것이 올 한해 인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쿼드라고 하는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도의 전략, 안보와 경제와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안보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죠.

[앵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투자를 좀 더 다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인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얘기를 했었는데 세계 경제의 보건문제도 변수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이고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 같은데요. 지난 한해 동안에는 전면적인 중국이 도시 봉쇄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봉쇄를 풀었는데 그게 또다시 경제에 불안한 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요.

[임상훈]

사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대응 실패라는 것이 바로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 소수의 결정이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많이 인정받았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엄격한 봉쇄, 통제 그다음에 핀셋 격리 등등을 하고. 어느 정도 또다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는 위드 코로나로 전략 수정을 해서 또 적응하고 있고.

유연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그걸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제로 코로나를 고집했는데 사실은 제로 코로나가 효과적인 대응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에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공개를 잘 안 했죠. 그리고 공개돼 있는 것들도 가짜 수치가 너무 많았고. 이번에도 그래서 드러난 게 중국에서 개방을 하면서 외부로 사람들이 나가면서 특히 이탈리아의 밀라노공항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50%가 보니까 감염되어 있더라는 게 새롭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PCR 검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사람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 이게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지 않고 이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큰 오류 그리고 거기에서 빚어진 실수. 그리고 거기에서 빚어진 상황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 부분이 중국 변수가 세계경제를 강타할 수도 있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밖에도 기후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세계 곡물생산이 급감하기도 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기후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번에 또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듣겠습니다.

[임상훈]

기후문제, 에너지문제 이런 것들이 많죠.

[앵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상훈]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