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처럼 지느냐, 다시 사느냐"... 일본 기시다 운명, 4월에 갈린다

야당, 정기국회서 증세, 각료 사임 집중 추궁
4월 지방선거는 기시다 정권 중간평가 성격
패배 시 '기시다 끌어내리기' 움직임 본격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안보 3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한 지난해 12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30%대까지 떨어진 최악의 지지율에 시달리며 연말을 보냈다. 그가 더 흔들린다면 '기시다 축출 바람'이 더 거세지면서 총리직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4월에 실시되는 통일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고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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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역점... 그 전에 정기국회, 지방선거 예정

기시다 총리는 5월을 반전 기점으로 잡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외교 성과를 거둔다면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5월을 맞기까진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첫 관문은 이달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다.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사상 최대인 114조3,912억 엔(약 139조 원)에 이르는 올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야당들은 지난해 말 각료 4명이 부패와 무능 등으로 물러난 책임을 기시다 총리에게 묻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4월 9일과 2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시다 정권은 중간 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선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압승했다. 자민당 아이콘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틀 전 사망하면서 보수 표가 결집한 효과가 컸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보다 솔직한 평가가 될 전망이다.

4월엔 일본은행 총재 교체도 예정돼 있다. 구로다 아루히코 총재의 금융완화 정책 고수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다. 후임 인선 결과가 기시다 총리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도쿄 도쿄증권거래소(TSE)에서 열린 2022년 종무식에서 종을 울리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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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 위한 증세, 지방선거 핵심 쟁점

지난해 연말 기시다 정권은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국방비) 증대를 골자로 한 방위 정책, 원자력발전소 재건축 허용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등을 밀어붙여 반감을 샀다. 지방선거에선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심판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불붙인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문제도 거듭 난타당할 전망이다.

이 같은 악재를 극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개각과 당 간부 인사를 통해 정권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전에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해산 시점이 이르면 올해가 될 수도 있다.

선거에서 참패하면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시다 퇴진론이 분출할 것이다.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자민당 인사들은 지난해부터 바쁘게 뛰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