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 양당 정치 폐해 극복 가능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김재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선거제도 바꾸자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정치권이 뜻을 모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어떨까요,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일단 선거법을 고치긴 고쳐야 합니다.

3년 전에 벌어졌던 위성정당 사태 때문입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하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었죠.

하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린 바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고치긴 해야 하는데, 이참에 아예 제대로 고치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MBC가 새해를 맞아 여러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 봤는데, 찬성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뭐 우리 쪽 정당, 이런 그 고질적인 이제 지역 갈등 구조도 조금 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강제적 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당도 50%가 안 되는 선거제도 이게 좋은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내 삶을 바꾸는 게 정치고, 그래서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 앵커 ▶

자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꺼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말한 건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선 후보 당시 때부터 말했었는데요.

그 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당시 대선후보 (2022년 2월 25일)] "국회의원 선출 방법이고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한 거라기보다는, 평소 소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라면 선거구를 더 키워서 지금보다 국회의원을 거기서 두 세 명 뽑자 있던 지역구가 꽤 많이 사라집니다.

정치인들로선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 기자 ▶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개혁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 보시죠.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결국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복잡하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겠지만,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김재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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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1869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