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尹 신년인사회에 민주당 불참...새해에도 불안한 정국?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있저의 새 정치대담인데. 사실 지금이 신년을 맞아서 모든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쟁점도 많고 갈등도 많은 그런 동네라서요. 여전히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출발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하나 쟁점들을 풀어보기로 하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내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데요. 예상대로 3대 개혁을 강조했고 하지만 반면에 협치, 통합, 대화 이런 말은 나오지 않더라. 또 이례적으로 북한 관련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없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는, 나중에 별도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기자회견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신년사라는 것은 새해 인사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신년사에서는 경제 문제, 특히 11번 언급했고. 또 최근에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72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4년 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회복하고 또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외교든 또 기업이든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적으로 개혁해야 될 비효율적인 낭비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하겠다. 또 노동과 노동자의 관계를 공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개혁 중에서 연금개혁, 연금은 크게 보면 4가지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조금 있으면 상당히 늦게 받고 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제와 개혁에 방점에 찍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야당과 협치가 돼야 경제도 살리고 이런 개혁 과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북한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 도발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현장을 가시거나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단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혁 과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야당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강대강 여야 대결 국면에서 협조 또는 협치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한 메시지 전달을 했고 특정 언론사의 별개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밝힌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개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야당과의 협치가 전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건 계속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위기 극복 그리고 노동, 연금, 교육3대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국민적인 공감대, 또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신년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통합, 그리고 또 야당과의 협치가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새해도 지난해와 같은 그런 대결주의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대북 관련 메시지가 또 빠졌는데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당일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일전을 각오할, 그런 자세로 응징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서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전의 각오를 가지고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던지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준엄하게 꾸짖을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에게 비핵화에 동참하라는 요구,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동참하라는 그런 요구를 덧붙여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 확실하게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특히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자와의 동행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상 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으로 전달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년사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자회견 대신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되고 국민이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아서 지금 경제와 3대 개혁에 대해서만 신년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 주로 신년사 메시지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소통의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역시 여야 간에 어떻게 협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많은 국정과제들을 잘 끌어갈 것인지.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죠, 오늘.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신년인사회. 여기에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도 참석은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신년회라는 것은 정당의 행사도 아니고 정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정치권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올해 국민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다질 것이냐 이런 신년 인사를 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정의당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 중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조금 초정하는 방식이 격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2일날 행안부 쪽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참석하시겠느냐, 그래서 답변을 달라고 하니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심사숙고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는 아마 일정이 잡혀 있을 겁니다. 봉하마을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묘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인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원내 지도부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일부라도 참석해서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모임도 아니고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올해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자리거든요. 이런 데 참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 정도 되시는 분이 직접 전화해서 조율을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이메일로 전달했다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소환 시점을 두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그리고 조사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문제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는 아주 여러 차례 만났는데 아직까지 야당 지도부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신년 모임을 가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 대표라면 최소한의 예우는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메일로 딱 보내서 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기존의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정무수석이 사전에 예방을 해서 정중하게 초청했다면. 그런데 뒤집어서 초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메일로만 초청했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오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나는 이렇게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초대에 모양 갖추기식의 들러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함직도 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기자들도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야당 지도부하고 여러 차례 본인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으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진정성이 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야당의 협조 없이 경제 살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새해 펼쳐질 우리 정치의 기상도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새해에도 강대강의 정국이 계속 펼쳐질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앵커]

새해 정국의 예고편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분 다 사실 신년 인사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역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죠. 김진표 국회의장 나란히 화두를 던진 게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선거구제 개편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죠. 소선거구제인데. 그렇지 않고 선거구의 면적을 넓히고 한 두 명 내지 네 명 이상을 뽑는 그런 방식. 중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 여러 번 등장했었던 쟁점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서성교]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대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이 선거구제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영남에서는 대부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영남과 호남은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번 21대 총선거구에서 사표 즉 대표가 되지 못한 표가 43.7%가 됩니다. 즉 국민의 의사가 정치권에 40% 이상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 즉 한 지역구에서 두 명 또는 지역을 가면 시군구가 넓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통합해서 세 명 또는 네 명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될 수 있고 또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선거구제를 만들어야지 민주주의의 대표성의 원칙도 반영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조금 바꾸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대통령도 대선기간 동안에 본인이 입장을 밝혔고 이런 바람을 밝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도 망국적인 선거정치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여야 의원들,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대통합에 장애가 되고 지역 간 갈등과 정치권 진영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반드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21대 국회에 보면 영남의 총 지역구 의원이 65명인데요. 이 중에서 59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리고 호남은 28석인데 민주당이 27석입니다. 또 수도권은 121석인데 그중에서 104석이 민주당입니다. 지역적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국민통합, 지역통합을 위해서 이 선거구제를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표를 비례로 해서 연동형으로 편법, 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총선거에서 위성 비례정당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가장한 비례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가장한 위성 비례정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대통령이 돼서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정당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조금 국민의 대표성도 반영하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영남에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호남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또 수도권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기득권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취지도 살리고 사표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선거구제라는 제도가 토론도 해 봐도 소선거구제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이런 측면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지역구에 한 개의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복수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당의 자율성 차원의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의의 폐해를 우리가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이것도 뚜껑은 열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 호남에서 대안적인 정당 후보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영남 지역에 가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건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긍정적인 요소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영호남에서도 여전히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그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절대 강세적인 입장을 누리겠지만 그래도 PK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민주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보이고요. 또 호남에서 굉장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수 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정의당 등 제3정당에서도 어느 정도 숨쉴 정치적인 공간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대선거구제의 폐해도 있어요. 일단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금권 또 계파 파벌 정치로 흐를 수 있다. 그러면서 정당정치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승자독식구조의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비례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표를 방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또 플러스, 현재 공천제도도 상당히 손을 봐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극소수의 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런 하향식 공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민공천제도를 통해서 시민, 민심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역시 두 분 모두 필요성은 절감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따져봐야 될 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명보다는 개인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각 후보들이 사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보완할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게 3개월 안에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지, 기존의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도 맞물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구의 획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정당 지도부의 공천 영향력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법 개정 가능할까요?

[서성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될 사람들이 현직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명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에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어려운 선거제도,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의 강력한 주도력,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 전체로 봤을 때는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개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역형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석패율을 해서 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았는데 당선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독일식 석패율 연동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 이렇게 해서 정당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당이 불리하다, 유리하다고 따질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 개인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면 절반 정도 의석을 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남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절반 정도 의석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지금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하고 이 선거법 개정을 받아들일 거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대부분 이 선거제도의 병폐와 개선방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강력하게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요. 이게 원래 선거제도는 룰이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선거구 획정은 거의 연말 넘어서 선거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서 이번에 꼭 선거제도를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역시 승자 독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꼭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야의 정개특위에서 일단 논의해서 안을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일단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법적으로 따지면 일단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선거 전까지 몰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결국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보면 국회의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야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쪽의 입장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특위 간사도 긍정적인 입장. 여기에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했으니까 전체적인 모양새는 가능한 그런 모양새인데 실제 이게 가능하려면 여야 간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를 개편하면 어느 당에 유리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반반의 의석을 나누어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영남과 호남인데 영남과 호남에서 영남의 의석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영남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제1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거나 최소한 제1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1당인 민주당과 의석수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총선 결과로 볼 때 지금의 현격한 그런 우세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뒤집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인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총선 때만 되면 늘 주장한 게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구호로만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앵커]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좀 더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에 대해서 일부 지역구에서는 시범실시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관련 보고서도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배 교수님 의견과는 약간 다른 해석이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화요일마다 조해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을 모시고 토론하는데요. 두 분 다 정개특위에 소속돼 있는 분이기도 해서요. 실제로 여야 의원 모시고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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