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

[앵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 걸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 대부분을 해제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상황.

이 중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정부가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카드를 빼든 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중위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4.09%, 경기도는 6.27% 하락했습니다.

다만 규제 해제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금리가 오르는 시장에선 어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금리가 떨어져야 거래가 더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