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강준만 교수 지적 뼈아파...민주당이 수용하고 개과천선해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강준만 교수 지적 뼈아파…민주당이 수용하고 개과천선해야"

-국민 표심 제대로 의석에 반영돼야, 중대선거구제는 유효한 방안

-반대파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점 찾아야

-사법적 의혹은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 당 끌어들여선 안 돼

-문희상 '플랜B', 당에 리스크 있다면 분산시키고 최소화하라는 뜻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정면승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야당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3대 개혁,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신년사, 그리고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한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이상민> 3대 과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놓여 있는 이태원 참사 사태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또는 화물연대 건에 대한 해법이라든가, 또 전장연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과 현안이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풀려면 그냥 대통령이 말 한마디, 대통령의 지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온 지혜를 같이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반대파로부터의 순복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쨌든 정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칭되는 야당이 분명히 있고, 이 야당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목표에 협조적 자세로 끌어들이고 함께 지혜와 에너지를 모으려면 실행을 하기 위한 전략적 숙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소통도 긴밀히 해야 되겠고요. 또 야당의 어떤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목표만 제시했고 비전만 제시했지 '어떻게 그걸 이루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결핍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 이재윤> 야당의 협조 없이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 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통령으로서는 소통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협업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지난하고,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지금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방적인 발표에 그친 신년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것도 소통을 하려면 그냥 일반 당사자의 외침이나 또는 지시, 이런 걸로만은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국민들이 단일대오로 그 말을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비판적 시각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으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일반 주장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하겠다. 또 반대파의 지적을 듣겠다. 실제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뭘 하겠다고 하면 과연 그 실현성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거의 없죠.

◇ 이재윤>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요.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늘 같은 얘기를 했어요.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상민> 저도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지역구에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똑같은 구조만으로는 계속 싸움질과 적대적 공존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등장해서 고품질의 정치적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중요한 방편으로 비례제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야 의원 사이에 상당수가 지금의 선거구제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표심이 제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양당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고, 중대 선거구제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 이상민>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0명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지금 250여 명이거든요. 그거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만약에 또 권역별 비례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조합이 형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에 논의를 깊게 해보면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김진표 의장도 상정하고 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하자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이런 대도시 지역은 한 권역으로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 지역은 도시와 같이 균열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상황을 봐서 농촌 지역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선거구제에 따른 폐해, 여야 간의 갈등. 이런 걸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이 그렇게 쉽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상민> 기득권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대 정당으로서의 독과점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영남,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해당 의원들도 상당히 저항을 할 것이고, 또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점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내부적 반발도 있겠죠. 그리고 영남, 호남이라는 각 지역적 패권을 내려놔야 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두 당의 기득권 유지 세력이 말하자면 저항과 반발을 하는 것이죠.

◇ 이재윤> 선거구제 개편 법률안을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 이상민> 여야가 결단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적극성과 또 진정성을 갖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단순히 호남의 지배적 지지율에 머무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 다양한 정당이 출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정치 발전의 대승적인 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못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력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시정연설 때 야당이 참석도 하지 않았다. 생각이 너무 달라 대화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협치 부재에 대한 책임이 야당에도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대화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대화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한테도 책임이 크죠. 국정을 특히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무는 대통령한테 있고 또 집권 여당에 있는 만큼 상대가 싫건, 밉건, 대화가 되건, 안 되건 소통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참을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끈질기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인 국민의힘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권을 탓하거나 또는 야당 탓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 생각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쨌든 필연적으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일정한 타협점을 이끌어내야 할 리더십은 대통령과 집권세력 국민의힘한테 있는 이만큼 끈질기게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책무가 있는 만큼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반대. 이것에만 머무르면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발목잡기 정당'이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대통령이 당연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야당으로서도 다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신년 인사회에 이재명 대표는 오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회,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같은 연장선상인가요?

◆ 이상민> 글쎄요. 그 경위는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다 보면 서로 잘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기회를 또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락이 됐니, 안 됐니 이런 꼬투리 잡고 하다 보면 소모적인 정쟁으로 빠진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의견을 맞춰보고, 어떤 건 타결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 이재윤> 이재명 대표가 신년 첫 메시지에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진보 논객이죠. 강준만 교수가 얼마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이 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당의 현재 대응 방식,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민> 저는 강준만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저희들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에 잘못하는 게 있어도 국회의 제1당으로서의 책무도 있는 만큼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저쪽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쪽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할수록 오히려 더 정의롭고, 정당하고, 당당하고,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상대가 잘못됨으로써 반사적 이득을 얻겠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준만 교수님의 지적은 뼈아프지만 매우 올바른 지적이시고, 그리고 그 지적을 불편하지만 저희들은 수용하고, 동의하고, 개과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고요.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대표의 새해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민> 저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존경과, 또 그 뜻을 잘 이어받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상적인 당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있는 사법적 의혹을 정치적 대응,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지지세력과 합세해서 정치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적 의혹은 본인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일 때에 생겼던 문제이고, 그건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일이지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에 번지는 것을 어떻게든 누가 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또 예방하는 것, 바람직하지만 당내 세력 규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당내 세력 규합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거네요. 민주당 신년인사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의 상임 고문이시죠. 그것도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사자 성어를 언급하면서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과 관련해서 당에 미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이고요. 당의 어른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면 분산시키고, 최소화하고, 당의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플랜B, 플랜C가 필요하다는 건 당연히 우리 당의 지도부는 명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당의 총력을 쏟는, 또 연계시키는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이상민> 모든 걸 준비하고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나쁠 게 하나도 없죠.

◇ 이재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여론이 부정적인데요. 개인 의원의 비리 혐의 수사에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1월 임시국회에 또 다른 방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민> 저는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사법적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 대해서 어쩌면 그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킬 정도의 가결을 시킴으로써 관례화가 됐던 것을, 이번에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정반대로 부결을 시킴으로써 체포동의안을 다시 살려냈다. 이런 부분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재윤> 그러면 1월 임시국회를 꼭 열어야 되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으면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필요성과 같은 것들은 물론 화물연대나 여러 가지 일몰제 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난 연말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명목하에 누구를 특정 방탄하기 위한 명목으로 오용한다든가, 악용한다든가. 이러면 국민들의 비판이 결코 가벼울 리가 없겠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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