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전액 무료화로 지역인재 유출 막아야”

김미희 기자 2023. 1. 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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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 국립대에 무상등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부산대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의 전국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로, 고등교육 전반의 현안과 국립대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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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회장 맡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 역할론 강조

- “공공기관 인력 절반 지역서 채용”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 국립대에 무상등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일 제26대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및 국립대학교병원이사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부산대 차정인(사진) 총장이 밝힌 각오다. 그는 “국립대의 무상등록금 재원은 7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지역 국립대 등록금을 100% 무상으로 지원하면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아 대학과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50%까지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차 총장은 교육부가 지방정부로 대학 권한을 이양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고등교육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정책 이해도가 높아야 효과적으로 정책을 쓸 수 있다. 지자체가 고등교육을 지원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추진도 동력을 얻을지 기대를 모은다. 이 프로젝트는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은 물론 서울대 오세정 총장도 찬성하고 있다. 결국은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 출연금이 대폭 늘어야 한다. 거점 국립대 정부 출연금 현황(2021년 기준)을 보면, 서울대가 51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대 2336억 원, 경북대 1975억 원 순이다. 차 총장은 “교육과 연구의 다극체제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필요하다”면서 “총장협의회가 지혜를 모아 정부에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부산대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의 전국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로, 고등교육 전반의 현안과 국립대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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