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도 올랐다… 손 내밀 곳 없는 서민

금융위, 금리상한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중금리 대출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사들의 조달비용이 오른 탓이다. 하반기에 조달비용이 더 오르면 대출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된 금리마저 중금리대출 금리 최고 한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1~6월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공개했다. 올 상반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상호금융이 연 10.50%로 지난해 하반기(9.01%) 대비 1.49%포인트 올랐다. 카드사는 11.88%로 같은 기간 0.59%포인트, 캐피탈은 14.99%로 0.54%포인트, 저축은행은 16.3%에서 17.50%로 1.20%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8.50%), 상호금융(10.50%), 카드사(13.0%), 캐피탈사(15.50%), 저축은행(17.50%) 등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 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 금리 이하로만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기준으로 두고 반기마다 조달금리를 반영한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설정돼 업권별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금리 상한은 지난해 11월 기준 조달금리가 반영됐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2금융권 조달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금리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 조달금리는 5.82%로 2021년 말(2.47%)과 비교해 3.35%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은 5.32%로 3.32%포인트 뛰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각각 0.88%포인트, 0.99%포인트 상승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신규 취급액의 평균 금리가 조달금리에 반영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나 캐피탈사는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 신규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발행 금리의 가중평균을 산출해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자금 유치를 위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카드사, 캐피탈사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비용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우려되는 점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조정된 중금리대출 금리가 최고 한도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조달금리가 올라도 중금리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중금리대출에서 더 이상 이윤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2금융권 중금리대출은 취약차주가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높여야 저신용 차주를 컷오프(대출 제한)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상한을 높이면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