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경기침체와 싸워야 하는 올해...개인 차원에서 버틸 체력 비축해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대담 : 손석우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경기침체와 싸워야 하는 올해…개인 차원에서 버틸 체력 비축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한 주간 경제 이슈 중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정면승부 경제이슈 <정.승.경> 시간인데요. 경제이슈로 정면승부 해주실 분 손석우 경제평론가(건국대 겸임교수)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석우 경제평론가(이하 손석우)>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오늘 새해 첫 정승경 시간인데요. 정면승부해 볼 경제이슈는 어떤겁니까?

◆ 손석우>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정승경 시간이니만큼 올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를 미리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희망찬 전망을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겠지만, 개인 차원에서 보면 작년보다 더 힘든 한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도 가장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2년은 우리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에 휘둘렸던 한 해였다면, 2023년은 3고의 후폭풍인 경기침체와 싸워야 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계절로 따지면 겨울의 혹한기 같은 시간이 펼쳐질 수 있으니 단단히 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한 것 보니까 1%대로 보더라고요? 이게 매우 낮은거죠?

◆ 손석우>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을 2%로 봅니다. 1%대 성장률이라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라서 경기 둔화 혹은 경기침체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작년 연말에 한국행과 정부, 국책연구기관 KDI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조정했어요. 경기둔화 혹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전망치가 1.6%인데,,,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IMF, 석유파동,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같은 국가적 위기 때에 버금갈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 전망치가 1.6%인데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죠. IMF, 석유파동,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같은 국가적 위기 때 성장률이고요. 정부 전망치에는 보통 달성 목표 성격이 있는데,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 이재윤> 왜 이렇게까지 성장이 더뎌진다고 보는 것일까요. 원인을 짚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 손석우>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에 가팔랐던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올해 본격화 되는 셈이에요. 역사적으로 고금리의 끝은 경기침체를 유발해왔습니다. 높은 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생산-소비-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순환고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각종 지표에서도 이미 징후들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생산 관련 지표 중에 산업생산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넉달 연속 마이너스였어요. 소비 지표도 석달째 감소세고요. 실질소득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버팀목이던 수출도 빠르게 안좋아지고 있잖아요. 작년 수출액이 6839억 달러로 사상 최대이긴 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게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 60조 원이 났어요. 사상 최대 적자가 난거죠. 올해는 수출 규모도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가 부진하면 내수 시장이 어려워지고 수출 여건도 악화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물가 전망을 해보죠. 작년과 같은 고물가가 올해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 손석우> 올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니까 3.5%, 3.6% 더라고요. 작년에 5.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는 3%대니까 정점을 찍고 다소나마 내려온 것이죠. 그러나 체감물가는 올해도 여전히 높을 겁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터지기 전까지 7~8년간 우리 소비자물가가 1%대였어요.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정상화 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말이죠. 더욱이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여전히 많아요. 연초에 각종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 인상률로는 평균 9.5%, 40여년만에 최대폭 인상인데요. 석유 파동때에 버금가는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작년에도 세차례에 거쳐 15% 올렸는데, 작년 4분기에 올린 인상액이 2270원 정도였으니까, 이번 1분기에만 두배 가까운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가스요금도 작년에 두자릿수로 올렸는데, 2분기에 추가 인상 유력합니다. 택시비는 이미 올랐고요. 버스·지하철 2분기에 인상 예정이고요. 상하수도 올리는 지역도 많아요. 공공요금 인상이 무서운게 파급효과가 커요. 직접 내는 요금부담도 크지만, 각종 생산비용 다 올리거든요. 공장, 농가,축가도 겨울철 전기 많이 쓰잖아요. 이는 다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최종 가격에 전가됩니다.

◇ 이재윤> 금리는 어떨까요. 이제 오를만큼 오른 거 아닌가요?

◆ 손석우> 작년처럼 가파른 인상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요. 올해 금리 전망은 미국 연준의 행보에 귀추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연준 점도표에서 내년 최종금리 전망을 기존 4.6%에서 5.1%로 높여잡은 상태죠. 공통분모를 보자면 내년에도 인상 기조는 이어지되 고용,소비,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것. 한국은행도 큰 흐름에서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현재로선 한두 차례 추가 인상 예상됩니다. 그러면 3.5% 내지 3.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건데, 이제 관건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보다는 높은 금리 상태를 얼마나 유지를 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금리인상이 경기에는 악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버텨낼지가 중요할텐데, 물가 흐름, 가계부채,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죠.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한국은행이 올해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 이재윤>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 손석우> 개인 차원에서는 버틸 체력을 잘 비축해놓으시는 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현금자산도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물가도 여전히 높으니까 지출도 체계적으로 하셔야겠죠. 저금리 시대에 유행처럼 번졌던 '영끌'이나 '빚투', 이런건 할 수도 없지만 해선 안됩니다. 올해 상반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물가는 확실히 잡히지 않았고, 금리 인상 부작용은 뚜렷하게 나타나 이중고 삼중고에 빠질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이죠. 정부 역시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확실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보여요. 올해 예산 638조 원 가운데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재정의 65%를 집행한다고 하죠. 정책의 효과는 타이밍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릅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단기처방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신용자,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재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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