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장도 언급…새해 벽두 화두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는

金의장 "호남에서도 보수, TK서도 진보 당선"
거대정당 표 집중 방지, 소수정당 원내 진출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 중 하나인 중·대선거구제가 어떤 제도인지 관심이 모인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한 선거구에서 많은 의원을 뽑아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거대정당으로의 표의 집중을 방지하며,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했을 2, 3등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관련 논의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간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남에서도 보수쪽 대표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경북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특정 정당의 지역 편중현상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가 그 시험대였다. 여야는 작년 4월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대구에선 민주당 후보가, 광주에선 소수정당인 진보당·정의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전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는 소선거구 문제를 해소한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구별로 당선자를 2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놓고는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선거구제 개편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300명의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많아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전당대회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활발한 논의가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거대 양당이 중대선거구에 복수의 후보를 공천할 경우 오히려 군소정당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오랜 숙제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2인 선거구 제한 등 중대선거구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시절 2차 TV 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도 정동영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으나 여러 현안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이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