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푼다…규제완화 속도

【 앵커멘트 】 주택 시장이 경착륙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용산 등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크게 줄어듭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섭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한 지 두 달 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일부와 과천, 하남, 성남 분당·수정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한 강남 3구와 대통령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 양도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건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값은 누적 7.22% 하락했고, 최근엔 점점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5만 8천 가구로 12월분을 반영하면 국토부가 우려하는 6만 2천 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도 과감하게 풀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