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보통교부세 9960억원 확보…역대 최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보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인 996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6100억원 대비 63.3%(3860억원) 증가한 수치로 민선 8기 광역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미 확보된 올해 국비 3조3230억원에 보통교부세 9960억원을 합산하면 울산시 국가 예산은 4조31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5년간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은 2018년 3037억원, 2019년 3961억원, 2020년 4463억원, 2021년 4411억원, 2022년 6100억원이었다.

시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한 원인으로 김두겸 울산시장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측면 지원, 울산시에 유리한 산정지표 제도개선 반영된 것 등을 꼽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울산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울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과 국가 발전 기여도 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호소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펼쳤다.

아울러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울산시에 유리한 △산업단지 수요 측정단위에 산업경제비 추가 △각종 재정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재정수요 증가 △지방세 세입감소 시 추가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관철시킴으로써 교부세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두겸 시장은 "확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금년도 민선 8기 중점사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체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재원으로 향후 민선 8기 추진사업에 공격적인 재원 투입이 가능해졌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