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음란물 링크 구매 범행당시 법으로는 처벌못해"

아동 음란물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시청한 혐의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범행 시점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소지만 처벌했기 때문이다. 아청법은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로 처벌 대상을 넓혔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