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부담 수수료가 36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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