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평양온반 오찬…文 “민주주의 후퇴 안 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1시간 40분 정도 전직 대통령과 지금 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민생 경제 참 어렵다. 대표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보기에는 원론적인 내용 같기도 하면서도 이 민주주의 후퇴 발언은 최근에 민주당이 겪고 있는 여러 사법리스크 혹은 검찰 수사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감을 한 겁니까?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지금 발표를 보면 그렇게 공감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네. 민주주의 후퇴를. 어쨌건 두 사람이 공감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부분이 민주주의 후퇴일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 후퇴일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표 이후에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불거졌던 성남FC,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를 하는 게 민주주의의 후퇴를 하는 것인가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 아닌가요? 즉, 자치단체장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정치적인 좌우되지 않고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수사가 과연 민주주의 후퇴일까요? 보면 지금 일단 검찰에서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는데 결국은 새로운 증거들도 나왔고 당시에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월북했다고 지난 정부에서 덮어씌워서 결국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물론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주의 후퇴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이런 것들도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제1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인지 저는 조금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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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