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가 예산 4조원 시대 열어…보통교부세 최고액 확보

울산시가 올해 보통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을 확보하면서 국가 예산 4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통교부세 99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00억 원 대비 63.3%(3860억 원) 증가한 수치며, 민선 8기 광역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

이미 확보가 결정된 올해 국비 3조3230억 원에 보통교부세 9960억 원을 합산하면 올해 국가예산은 4조31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5년간 울산시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 3037억 원, 2019년 3961억 원, 2020년 4463억 원, 2021년 4411억 원, 2022년에는 61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울산시는 올해 보통교부세가 증가한 것은 김두겸 시장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증액 활동에 나섰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울산시에 유리한 산업단지 수요 측정단위에 산업 경제비 추가, 각종 재정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재정수요 증가, 지방세 세입감소 시 추가지원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관철시키면서 보통교부세 확보 규모가 커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 시장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적극 도와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만큼 민선 8기 중점사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체적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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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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