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 외친 尹, 첫 단추는 민노총?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방금 들으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고요. 오늘도 어제도 윤 대통령 비슷한 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우리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못 미룬다.’ 알려지기로는 이게 민노총과 전교조를 겨냥한 것 아니냐. 결국 이현종 위원님, 윤 대통령 집권 2년 차, 무언가 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집권 2년 차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원래의 어떤 여러 가지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후년에 있을 일단 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를 바라볼 수도 없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올해의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또 국내 기관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로 무역적자가 났고 올해 각 기업은 거의 비상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이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대충 반창고로 붙여놓으면 나중에 곪아 터져서 정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에 투자나 고용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파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한국 경제는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작년과 같이 만약에 이런 총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 년 내내 벌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신년사, 오늘 인사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3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3대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만 무언가 치료가 근치가 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의 경제의 어떤 이런 나쁜 변수들을 줄여나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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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