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보통교부세 1조원 육박…국가예산 총액 4조원 시대

역대 최대 9천960억…확보 활동, 정치권 지원, 산정지표 개선 따른 성과
김두겸 시장 "울산의 국가기여도 반영…건전재정 전환,생산적 복지에 활용"

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보통교부세 확보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9천96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6천100억원보다 3천860억원(63.3%) 증가한 것이다.

역대 울산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중 최대 규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보통교부세 확보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울산시는 국세 납부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으나, 다른 광역단체 대비 국비 지원이 저조했다"라면서 "그 간극을 좁히고자 정부와 정치권에 보통교부세 증액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제 다른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성과로 시는 국가예산 4조원 시대도 열게 됐다.

앞서 확정된 2023년 국비 3조3천230억원에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합산하면 울산에 지원되는 전체 국가예산은 4조3천19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울산에 교부한 보통교부세는 2018년 3천37억원, 2019년 3천961억원, 2020년 4천463억원, 2021년 4천411억원, 2022년 6천100억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올해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고 시는 소개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측면 지원, 울산에 유리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 등이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울산을 방문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울산이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을 고려해 보통교부세를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 산업단지 수요 측정 단위에 산업경제비(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 추가 ▲ 각종 재정사업 발굴·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 지방세 세입 감소 시 추가 지원 등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된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김 시장은 "우선 건전재정 전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등에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투입하려 한다"라면서 "그 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울산만의 특색 있는 정책 등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용처를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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