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방탄 임시국회` 비난 피하려면 민생법안 처리 확언해야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공방 중이다. 국회가 열리는 것이야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간의 사정을 보면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다.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똘똘 뭉쳐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비리 증거가 드러난 자당 의원 비호에 이용한 것이다. 이번 임시 국회는 오는 8일 끝나는데, 민주당은 바로 9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 국회가 열리면 노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또 불발될 뿐 아니라, 현재 검찰의 출석조사 요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이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엄중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 경우를 대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의도로 비치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말 중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되는 국회라면 지난 연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처리했어야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당장 1일부터 인력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민생법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법안 처리를 미룬 것이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남겨놓으려 한 의도 아니었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민주당이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임시국회를 꼭 열겠다면 먼저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노 의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해야 한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대표적 적폐로 사라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자당 의원들의 사법처리 '방탄' 용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의당도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 뒤에서 '방탄'을 하려는 데에 합세하면 안 된다. 야당이 '방탄 임시국회'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먼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확언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