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파란만장 요동칠 2023년 정치, 정답은 `중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된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치열한 전쟁의 시간이었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다수당으로 국정 운영의 경쟁자와 협력자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23년은 경제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연말 무인 정찰기를 대거 휴전선 이남으로 내려 보내 긴장을 증폭시켰다. 심지어 새해 첫날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2023년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파란만장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구동성이다. 첫 번째로 올 한 해를 관통해서 봐야하는 지표가 '대통령 지지율 50% 달성' 여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다. 대통령의 인사, 배우자, 정책, 도어스테핑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한때 20%대 중반까지 하락했었다.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는 논란 또는 악재가 이어졌다. 영국 조문외교 및 유엔 해외 순방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화물 연대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취하고 언론 충돌에 따라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면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실시한 조사(전국1005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4% 자세한 사안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36.8%, 부정 평가 54.7%로 나타났다. 연말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 양상이다. 전화면접조사에서 30%대 후반으로 상승했던 추세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올 한 해 대통령 지지율 추세는 대체적으로 41~50% 사이로 예상된다. 자동응답조사는 대체로 40%를 넘어 중반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가 있고 면접원이 직접 응답자와 통화하는 조사 방식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40%선에 임박한 모습이다.

두 번째로 올해 데이터상으로 주목받게 될 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흔들리는 지지율'로 보인다. 불과 3~4개월 전만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가는 형국이었지만 최근은 달라졌다.

SB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국민의힘이 29.3%, 더불어민주당 22.7%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낮은 지지율이지만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42.7%로 매우 높았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4.5%로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응답 38.3%보다 15%포인트 이상 더 높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더 높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없는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꼴불견의 극치였다.

2022년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판을 친 정치 지형이었다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 둔 올해는 '중도'의 시대다. 중도층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선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까닭이다. 결국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렸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이상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정당 지지율에 달려 있다. 정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뒤처지고 30%선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속출한다면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잘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의혹을 잘 해소한다면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여당도 야당도 올해의 승부처는 자기 식구가 아니라 '중도'에 달렸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