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이어 수수료 낮춰라… 올해도 계속되는 이복현 反시장 정책

신한,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KB·우리·하나銀 등도 검토
시중 은행 옥죄는 금융당국
신 관치 금융 부작용 우려도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 경고에 이어 '수수료 장사'도 겨냥하며 은행권을 옥죄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세지는 신관치금융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 뱅킹에서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을 받아왔다.

앞서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다른 은행들도 동참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하나은행은 이날 새 행장이 취임한 이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달 28일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은행들의 수수료 면제 움직임은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 등은 이미 이체 수수료는 물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권의 수수료 면제·인하 움직임이 금융당국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결정은 지난달 초 당정의 주문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 경고에 이어 수수료 면제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가진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를 비판하며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의 경고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이자 장사' 발언으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섰고, 높아진 예금금리는 다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시 '지나친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며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은행권 예금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나친 시장 개입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또다시 수수료 면제를 주문하는 반시장적 금융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 정부 국정과제에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은행권도 수수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수수료 면제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크지 않지만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