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돈산업 경제적 효과 8천억원...분뇨처리.악취는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돈산업 지역경제 영향분석 보고서
"편익 유지하며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 필요"

제주의 양돈산업으로 연간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사회적 비용 역시 1천억 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 두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총 261가구 52만여 마리로 집계됩니다.

이러한 규모를 토대로 제주양돈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8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 생산유발 효과가 연간 6,138억여 원, 사료와 동물의료 등 양돈산업과 관련한 등 부가적 경제적 유발 효과가 1,596억여 원, 그리고 수입유발효과가 187억여 원 등 총 7,92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돈산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제주지역 4,127명, 기타지역 4,5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제주산 돼지고기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육지부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이로 인한 관광객 유입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양돈산업으로 인한 지대한 경제적 효과의 이면에는 매해 1,07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뇨 처리비용과 악취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 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양돈 분뇨 발생량은 지난 2021년 기준 1일 2,793톤으로, 이는 연간 101만 9,445톤에 달하는 양입니다.

분뇨 처리 비용은 처리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톤당 3만 원에서 최대 4만 5천 원으로 형성돼 있는데, 중간값(3만 5천 원)을 설정해 비용을 산출해 보면 연간 35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큰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돼지로 인한 악취발생량(10.9 OU·㎥/min)로 한우 및 육우(0.4 OU·㎥/ min)보다 최대 5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는 국내외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1인당 140만 원씩으로 산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제주지역 악취 영향인구(5만 680명)에 적용 연간 70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양돈산업 운영에 따른 탄소배출로 인해 연간 3억여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양돈산업의 경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면폐업 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에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회요인(제주흑돈 브랜드 및 관광이미지 제고, 가격증가로 인한 수익증가 등)과 위험요인(지하수오염 및 기후환경비용 등)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