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방탄국회" vs 野 "국회 회기 연장", 새해에도'1월 임시국회'여부 놓고 신경전

석지연 기자 2023. 1. 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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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안 없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국회를 열어둘 이유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야권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곧바로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은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자체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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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사법처리 기간 비회기 필요" 野 "일하지 않을 핑계만"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안 없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국회를 열어둘 이유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해 말에 이어 새해에도 '강 대 강' 대치 정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임시회 종료를 일주일 앞둔 2일 '1월 임시국회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일몰 법안 처리,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야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 강경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곧바로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은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자체는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본회의에서 또 각 상임위에서 다루자고 해야 할 판에 무슨 '방탄 국회'니, 본인들이 지레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일하지 않을 핑계를, 궁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당장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 입법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방탄국회를 야기하는 임시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고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둬야만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노골적으로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는 임시국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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