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金,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강조…탄력 받을까

金 "'승자독식'아닌 새로운 선거법 마련 필요…3월 중순 확정할 계획"
尹 "진영 양극화…중대선거구제 방안 검토"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서다.

김 의장은 2일 국회 시무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 독식'으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서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진영 양극화' 등을 이유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한 대표성 강화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했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고,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