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 개편 바람직

1일 국무위원들과 덕담 나누는 윤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새해 화두로 던졌다. 윤 대통령은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김 의장도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과 만찬에서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급한 만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과정에서 나온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그 폐해가 적지 않다. 1등이 아니면 모두 낙선하는 승자독식 구조로 수많은 사표를 만들어냈다. 우리 사회 약자의 의견, 소수의 목소리는 선거를 거치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수십 년 간 영호남을 기반으로 패권 정치를 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 구도를 고착화시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인물은 뒷전이고 정당만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 마 투표'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영호남 지역은 선거에서 당선되기보다 공천 문턱을 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에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다 보니 소신 발언과 쓴소리 하는 국회의원은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이런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하나의 큰 선거구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제도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거나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압승 아니면 참패하는 식의 선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 도입, 비례대표 확대, 연동제 도입 등을 운운하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이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만큼은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