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선거구제 극복 공감대… 현역 의원 재선과 직결, 신중 접근 [‘선거구 개편’ 논의 급물살]

정치권 움직임
주호영 “의총 등 통해 의견 신속 수렴”
이재명 “장단점 충분히 고려해 검토”
심상정 “양당 담합으로 끝나선 안 돼”
특위, 도·농 복합선거구제 방식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승자독식 양당제’를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의 재선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대구 신년인사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며 “장점으로는 소수 정당 진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장의 공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는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의 일독을 마쳤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월에는 특위 차원에서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도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 선거구제, 극단적인 대결의 선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를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다만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수도권과 지방 의원의 의견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망국적인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서 (특위에서) 바로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에 도입하고,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복합선거구제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 등 여야가 두루 참여한 여타 회의체도 소선거구제 폐지에 군불을 때며 외곽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최형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여야 의원 46명이 전국을 돌며 중대선거구제 등을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을 열기도 했다.

선거제 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아온 정의당은 양당 논의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통화에서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가 호남에 국민의힘, 영남에 민주당을 당선시키는 양당 담합 선거제도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