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위기 극복 '인재·기술'이 답이다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 큰 문제는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미래 먹거리도, 우수인재도, 정책지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연말 연초부터 글로벌 현장방문에 이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을 잇따라 찾는다.

총수들이 꼽는 위기 극복의 해법은 뭘까.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승진 직후 사내게시판에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는 말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어 12월에 직급·연차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적극 등용해 30대 상무, 40대 부사장 등 '젊은 리더'를 대거 발탁했다. 인재를 발굴해 미래 먹거리 기술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은 현대차, SK, LG, 롯데 등 다른 그룹 총수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와 업계가 반도체 강국을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유수 대학의 지난해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모집에서 최종 합격자 중 약 60%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6차까지 추가 합격자를 뽑는 곳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를 15만명 양성키로 하면서 업체들이 취업보장과 함께 전액 장학금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많은 인재들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이유는 공대와 의대에 중복합격할 경우 대부분이 자격증에 개업까지 가능한 의대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사이클을 타는 반도체 시장이 최근 침체기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반쪽짜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K칩스법)으로 반도체 업체들은 더욱 암울한 상황을 맞고 있다.

K칩스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찔끔 올리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여당안(20% 공제)은 물론 야당안(10% 공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여당안 통과 시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 간에 조율이 안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방안을 지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주력품목인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실물경제 충격도 본격화되면서 경기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산학연이 하나가 돼서 인재발굴과 기술개발, 과감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산업부문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