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종부세보다 취득·양도세 완화가 먼저

삼성전자 같은 좋은 직장보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자가아파트 유무가 부를 결정하는 세상이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부지런히 일하기보다는 수도권의 목 좋은 주택 몇 채 사 놓으면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됐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땅덩어리가 좁은 한국에서 부동산은 자녀교육 문제만큼이나 민감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를 부각시킨 눈에 띄는 사안이 2가지 있었다. 1139가구를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과 정부가 종부세를 낮추니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먼저 빌라왕의 사망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빌라왕이 어떻게 1139가구를 소유할 수 있었느냐보다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내고도 버틸 수 있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달리 한정된 자원을 전 국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살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법과 세금 제도가 갖춰져야 실질적 거주이전의 자유가 높아진다. 최근 수년간 주택거래가 끊긴 부동산 빙하기에는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세금도 한몫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거래세는 완화돼야 한다. 이렇게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 거래는 더욱 활성화된다. 물론 실소유자인 1주택자나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세까지 높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빌라왕 같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소위 부동산 부자들은 1970~1980년대 강남 개발의 혜택을 받은 땅부자이거나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졸부' '복부인'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이들 중 다수는 부동산을 통한 부와 투기 노하우를 세습하며 대대로 부동산 부자로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이후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고 자식에게 물려주느냐에 있다고 한다. 결국 거주이전의 자유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또 부동산 대물림을 끊으려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야 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국제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