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新경제 국제도시 될 특별자치도…국가적 기업규제 강원도서 먼저 풀겠다"

새해 기자간담회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식 출범 전 정비 구상 밝혀…규제혁신 강조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기업호민관' 두고 기업현장 규제혁신 과제 정리해 개선"
181개조 특례 담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2월 발의, 4월 국회 통과 구상

김진태 강원도지사(국민의힘 소속)가 2일 강원도청에서 청내 '보이는 라디오' 방송으로 대체한 시무식을 진행하면서 강원도 재정혁신과 특별자치도 운영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김진태 강원도지사 페이스북>

김진태 강원도지사(국민의힘 소속)는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라 정식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운영 방향에 대해 "신(新 )경제 국제도시를 지향한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론 당장 풀기 힘든 규제를 강원도에서 먼저 풀어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태 지사는 2일 계묘(癸卯)년 새해 맞이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소양강댐 축조 50주년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 되는 해다. 이는 역사적 의미가 아주 깊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의 규제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던 지난 50년 역사를 끝내고, 도 혁신과 발전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원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올해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정신"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경제 국제도시'를 지향한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강원도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대상은 1차적으로 강원도 발전을 옭아맸던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를 뜻하지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는 각종 산업 규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올해 강원도는 '기업 호민관(護民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기업호민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돌면서 규제혁신 과제를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기업은 규제에 시달려 투자를 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빠져 펑펑 낭비하는 곳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규제혁신과 재정혁신의 성패에 강원도의 미래가 달렸다"며 "여기에 조직·인사혁신과 소통혁신까지 포함한 4대 도정혁신을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벼농사로 비유하자면 2022년은 '논갈기'의 해였고, 2023년은 '파종'의 해가 될 것이다. 2022년이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를 준비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며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도민 여러분을 위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자 문답에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2월 중 추가 특례를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별자치도법이 한차례 개정돼 오는 19일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는데, 현재 법령은 23개조에 불과하고 자주재정권과 규제 자율성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다.

그는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181개 조항을 준비했고 이달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공론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이달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등 한달여간 중앙 부처와 조율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 전문가 자문단 및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며 기업규제 특례 등을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이날 영동권 제2행정 중심도시 육성(강릉지역 제2청사 등), 반도체·미래차산업·바이오헬스·미래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중점 육성, 관광자원 중심 지역특화산업, 기업투자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재난대응·복지안전망 강화 구상 등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소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