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관용’ 내세우며 장애인 지하철 시위 봉쇄한 서울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에 타려 하자 경찰이 막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사 쪽이 경찰의 힘을 빌려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자체를 막았다고 한다.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원천 봉쇄된 적은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발언이 공사와 경찰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만 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전장연은 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에 가로막혔다. 장애인들은 법원의 조정안대로 5분 이상 지하철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쪽은 강경했다. 공사 직원과 경찰은 장애인들의 탑승을 막는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의 휠체어를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다. 선전전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 때는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는 방송을 1~2분 간격으로 내보내며 회견을 방해했다. 경찰은 장애인들의 시위를 막겠다며 지하철에 기동대 8개 부대를 배치했다.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것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턱없이 적게 배정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에 65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106억원 증액에 그쳤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는 이동권·노동권·교육권 등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장애인들이 20여년간의 이동권 투쟁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온 바이기도 하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장애인들이 예산 확보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1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5분 이내 시위’만 하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법치를 파괴하는 조정안”이라며 법원의 조정안마저 거부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을 밝히자, 경찰을 투입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에 내놓은 대응이 고작 ‘무관용’이라니, 너무 강퍅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