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보육 현장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올해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온 국민이 한 살 어려지게 됐습니다. 

교육과 보육 현장에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교육 현장에서 올해 달라지는 점 중에 역시 고교 학점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황대훈 / 기자 

그렇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025년부터 전면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 수업 시간을 부를 때 '이수 단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학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204단위 수업을 들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92학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업 시간도 총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수업이 한 2시간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학교도 시범 운영되는데요

3월에는 경남에, 9월에는 인천, 대구, 광주까지 총 4곳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학교 수업에는 절대평가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직 모든 학생들이 배우도록 돼 있는 공통 과목에는 내신 절대평가가 적용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문제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그대로 둘 것인가 문제일 텐데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시행령에 따라 2025년에 대부분의 자사고, 외고,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자사고 유지였죠. 

오늘 윤 대통령 신년 인터뷰에서도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겠다, 사립학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한 건데요. 

지난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자사고, 외고를 유지하는 게 교육을 다양화하는 것이고, 좋은 학교를 늘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었고요.

결국 두 발언을 맞춰보면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서 자사고 외고를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절대평가를 적용할지, 자사고를 그대로 둘지 2월에 최종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고교 체제는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도 올해 현장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황대훈 / 기자 

코로나19에 벌어진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죠. 

일단 시험 평가 대상이 늘어납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이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올해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도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면 확대될 예정이고요.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라는 걸 해서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 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라는 뜻이죠. 

이와 관련해서 시도별로도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3월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수 진단 검사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부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 모든 학교가 필수 응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사회적인 화두가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황대훈 / 기자 

돌봄 정책은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약간 바뀌고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으면 주던 '영아 수당'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이름이 올해부터 '부모 급여'로 바뀝니다. 

생후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인데요. 

원래 한 달에 30만 원이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0세 아동은 70만 원, 1세 아동은 35만 원입니다. 

다만 이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0세는 시설 사용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고,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늘어나는데요. 

지금까지 연 840시간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60시간으로 늘어나서 하루 3시간 반 정도 돌볼 수 있던 게 4시간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가 됩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 기준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서는 특히 대학과 평생교육 관련 비중이 높았는데요.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황대훈 / 기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등록금과 별도로 내는 돈이었는데 국공립대에서는 이미 없어졌었죠. 

일부 사립대에 남아 있었는데 올해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원격 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 되겠죠.

또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이 운영되는 사이버대학에서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몇 가지 짚어보면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들이 급식비 단가를 10%에서 20% 정도 인상할 것 같습니다. 

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진보교육감 시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죠. 

9시 등교제를 등교 시간 자율화로 바꿔서 원하는 학교들은 등교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요약하면 자율성은 강화하되 기본적인 교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은 높이겠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