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 용산구 빼고 부동산규제 전부 푼다

정부, 주택 시장 '경착륙' 대비
투기·과열지구 전면해제 유력
분양가상한제 대상도 줄어들듯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3구와 대통령실 이전,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시장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를 한꺼번에 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서둘러 규제 풀기에 나선 이유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9∼11월)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특히 광명(-6.85%), 하남(-4.36%)은 평균 이상 하락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