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때부터 빌드업… 세계의 공장 불러모으는 美 [2023 신년기획]

Recession 시대의 해법
지정학의 귀환, 새질서 '온쇼어링'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겪은 오바마
일자리 늘리려 '리쇼어링' 장려
트럼프 줄곧 '아메리카 퍼스트'
바이든, 한술 더 떠 'Chips·IRA'
앞에선 "동맹끼리 뭉치자"면서도 뒤로는 세계 무역질서 흔들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2022년 전 세계 무역 규모가 32조달러(약 4경1040조원)로 역대 최고치에 달한 뒤 올해는 전년보다 위축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세계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같은 공급망 변화가 무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내다봤다. UNCTAD는 지난해 11월 성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세계 무역의 복원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美 '온쇼어링' 열망 현실로

그러나 이미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유엔의 호소에도 해외에 있던 기업과 공장을 본국으로 옮기고 있다(리쇼어링).

본격적인 시작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10년부터 제조업 증강법을 제정해 리쇼어링 기업에 세제혜택과 이전비용을 지원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역전쟁을 감행했으며 노골적으로 미국 밖에서 만든 제품을 차별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존 정책에 한술 더 떠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해 미국에서 반도체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차별적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국제운송이 마비되면서 중국 등 아시아 중심의 공급망에 기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리쇼어링을 넘어 해외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 기업들의 국내 아웃소싱을 추구하는 '온쇼어링(On-shoring)'을 통해 미국 안에서 필요한 제품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약 12년에 걸친 미국 정부의 노력은 실제로 신규 일자리 합계 160만개의 성과를 냈다.

■점으로 뭉치는 공급망

한국과 대만,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의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다국적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의 62%는 리쇼어링이나 본국에 인접한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 니어쇼어링을 시작했다. 딜로이트는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으로 인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시아 제품이 2025년에 20%, 2030년에 40%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동맹들의 불만을 의식해 지난해 7월 방한 연설에서 믿을 만한 동맹끼리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드는 프렌드쇼어링을 추구하자고 말했다. 이런 개념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 민주주의 진영과 적대하는 국가를 배제하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21일 인터뷰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들이 우선적인 무역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미국이 프렌드쇼어링를 위해 동맹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韓, 美 설득 사활 걸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IRA 하위규정(가이던스)을 제정하기 전 국내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IRA가 발표되자마자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항목의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같은 달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을 만나 한국 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IRA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정부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의 실익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