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폐지… "수수료 연간 36억 절감될 것"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안 심의
기술 발달로 봉인제 실효성 떨어져
역세권 개발 절차 간소화도 의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면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힌 2일 경기 광명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계자가 번호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연합뉴스

이른바 자동차의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 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전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제로 뜯어내면 차량 범퍼가 파손된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고, 지난 2020년 7월 번호판 위·변조 방지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지나면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흐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기준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다. 재발급은 7만8000건이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2000원이다.

국토부는 봉인제도 폐지로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봉인수수료 36억원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의결됐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각 1회씩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1회만 의견청취를 하도록 개선된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가 허용된다. 기존에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시설 이전·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 출입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출입 전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