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중저신용자 대출 줄이자… 당국, 대출금리 상한 올렸다

저축은행 중금리 최대 17.5%
상호금융 10.5%로 이미 근접
업계선 "법정 최고금리 손봐야"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적용되는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 대출 상한을 최대 17.5%(저축은행)로 높였다. 조달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진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현재 금리 한도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 상한선까지 올라간 상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적용되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선을 새롭게 고시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용 하위 50% 차주에 실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급 공급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했다. 당국은 민간 중금리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카드는 지난해 상반기 11%에서 11.88%로, 캐피탈은 14%에서 14.99%로 인상됐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각각 17.5%, 10.5%로 올라 금융위가 설정한 최대 금리 상한 한도까지 금리 상한이 인상됐다. 이는 최근 제2금융권이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중금리 대출을 축소하자 민간 중금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에서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이후 웰컴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을, 신한저축은행이 햇살론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기준금리 상승에 조달금리가 늘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돼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서 이윤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금리 대출 입지도 좁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4개 저축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16%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은 저축은행은 6개월 만에 5곳이 늘어난 14곳에 달했다.

통상 저축은행에서는 금리가 연 16%를 넘는 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간주했다. 기존 금융당국이 정한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연 16.3%였기 때문이다.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5개 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16%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도 평균 56%에 달했다.

2금융권은 이번 규제 완화로 조달금리 상승분을 중금리대출로 일부분 반영할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 전체가 조달금리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문제까지 겹쳤는데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다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한숨 놓였다"면서도 "다만 법정 최고금리 한도에 막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없어 내년 기준금리나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에 있어 더 직접적인 요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