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식 핵공유’? 나토 현실 보면 실효성 물음표

윤 대통령,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 제시
미국과 ‘핵 기획 그룹’ 먼저 손잡은 나토
실제론 사후 평가 등 일부 과정만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동참모본부과 육·해·공·해병대 등 군 수뇌부로부터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공유 전례를 감안하면 한국과 미국의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2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핵전력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한국식 핵공유’라는 해석이 나오고, 윤 대통령도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공동 핵 기획’이란 평시 한반도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억제 방안을 양국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위기 발생 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과 비핵 옵션을 작동할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공동연습’은 미 전략사령부가 짠 핵 작전계획 운용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것이다.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위기 협의, 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핵 기획에 참여하거나 핵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한을 미국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Sole Authority)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언급을 두고 확장억제의 내용 심화 및 제도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희망과 유럽의 경험을 볼 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비관이 엇갈린다. 나토 동맹국들은 ‘핵 기획 그룹’(NPG)을 통해 미국의 핵 기획에 참여하는데, 유럽 핵 기획의 핵심적인 역할은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수행하고, 유럽국가들은 유럽사령부가 관여하는 작전 통제와 사후 평가 등 일부 과정에만 참여한다고 한다. 공식 문서에서는 ‘공동 핵 기획’으로 표현되지만 유럽국가들의 핵 기획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때문에 나토 핵 공유의 현실은 ‘소유·권한의 공유’가 아니라 ‘책임과 작전 위험의 공유’란 평가도 있다.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한국국방연구원, 박상현) 인용.

군 관계자는 “유럽국가들이 미국 전략사령부가 담당하는 분야에 관여하려면 핵무기 관련 다양한 전문 지식·경험이 필요하다”며 “나토 회원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빼면 핵 운용 경험이 없는 비핵국가들이라 미국 핵 기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유럽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역사가 깊고 견고한데도 핵 공유가 무척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핵 공동기획에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