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릴까…원희룡 "규제지역 대폭 완화"(종합)

"거래·미분양 최악 상황…해소 준비"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서울 규제지역 해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해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기·인천을 포함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로 포함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초에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모두 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회(주정심)이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서 규제 해제지역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원 장관은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거래와 미분양의 최악의 상황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놓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고, 또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 등 이런 것들로 벌을 주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것"이라며 "거래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다 보니 이사 가야 하는 분들이나, 청약이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버리니 10년씩 기회를 놓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거주 내지는 실제 이사하거나, 내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멈춰버리니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최소한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차근차근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었다"며 "금융문제라든지, 조정지역 등 어느 정도 풀어야 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강을 기준으로 외곽 지역부터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락세가 가파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에 금융 규제 완화도 언급했는데, 중도금대출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원 장관은 지난해 말 한 포럼에서 "미분양 아파트 6만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보는데, 매달 1만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가구다. 국토부가 우려 지점으로 보고 있는 6만2000가구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미분양 아파트를 더하면 지난해 총 미분양 가구수는 위험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현재 12억원이 상한인 중도금대출 허용가가 폐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둔촌주공 청약에서도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평형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혼란에 빠지거나 마냥 경착륙하지 않도록 당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