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종식’ 중대선거구제 논의 급물살

尹 “진영 갈등 해소”… 개편 긍정적
김진표도 “정개특위서 복수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초부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해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작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구제 개편 내용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되려면 올 4월10일까지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별로 당선자를 2명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는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린 상황이어서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으로 치러진다.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승자 독식주의’를 낳고,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의 의원을 뽑아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고 군소·신생 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를 하기 전부터 국민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호남당, 경북당 등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쭉 있었다”며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중대선거구제나 다당제를 전제로 지역 간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몇 명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이 당선돼야 협치가 되고 (각 지역에서) 소수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다양한 방법을 놓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어떻게 고르게 반영할지 등 인구 비례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작업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하고 있다”며 “정개특위에 단수안은 쉽지 않아 복수의 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개특위가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 서명을 받으면 그 안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개정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4월까지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지으려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도 많이 도와달라 당부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현미·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