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예산 12년 만에 첫 감소… 세금 먹는 ‘꿀알바’ 줄었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12년 만에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크게 늘렸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은 크게 줄이고, ‘세금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접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묶은 결과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24개 부처·청이 올해 집행하는 일자리 사업 예산은 30조34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1조2345억원) 줄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2년 이래 10년 넘게 매년 늘어 왔다. 2012년 9조9000억원이었던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5조9452억원을 기록한 뒤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5131억원으로 2021년까지 매년 13% 이상 큰 폭으로 증액됐다. 지난해에는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돼 전년 대비 3.9% 늘어난 31조5809억원이 됐다가, 올해에는 다시 3.9% 삭감돼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고용장려금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지난해 9952억원에서 올해 2294억원으로 7658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지난해 5981억원에서 올해 1974억원으로 4007억원 줄었다. 역시 코로나19 유행기에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예산이었다.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분야 예산도 지난해 13조7732억원에서 올해 13조4404억원으로 3328억원 줄었고, ‘고용서비스’ 분야 예산도 1조8922억원에서 1조7745억원으로 1177억원 줄었다.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연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촌 환경 정비 등 현금을 뿌리기 위한 단기 ‘알바’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224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가 관련 일자리 수를 지난해 103만개에서 올해 98만3000개로 줄이려 했으나, 야당이 취약계층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축소에 반대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수가 104만4000개로 늘어난 결과다. 다만 ‘지역 방역 일자리’는 폐지됐고, ‘5대강 지킴이’, ‘주민 감시 요원’ 예산은 줄었다. 대신 ‘산림 재해 일자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노인 일자리’ 예산이 늘었다.

반면 창업 지원과 직업 훈련 분야 예산은 올해 3조1484억원, 2조7301억원으로 각각 3108억원, 2516억원 늘었다.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를 3만7000명 양성하는 사업에 4163억원이 투입되고,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학과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