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규제완화도 속도내겠다…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

거래 단절 해소 위한 규제지역 해제에 서울 외곽·경기도 유력 예상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부동산 규제완화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해 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관련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고, 총량에 예외 요건을 두거나 수도권 지역 교수들이 주를 이루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거래단절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동시에 대출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말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1월 중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관련 세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며 "임대 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통혁신 부분과 관련, 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BRT 확대 등 교통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건설 수주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뛸 것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인프라 분야를 넘어서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서민층과 주거 취약계층, 이동권이 제약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토부는 올해를 물류·건설 산업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한 해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