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강남 3구·용산만 남는다 [종합]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 해제 전망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축소…"추가 완화 준비"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만 규제지역으로 남을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나머지 지역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는 등 대출도 용이해진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서울 규제지역도 대다수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7.23% 내렸는데, 9월 이후에만 6.27%가 빠졌다. 주간 단위로는 하락 폭이 0.74%까지 벌어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값도 9.63% 내렸는데, 4분기에만 8.07%가 하락했다. 12월 넷째 주에만 0.99%가 떨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KTV(국민방송) 국정 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최근 하락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의 남은 네 곳 규제가 풀리고 서울에서도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권을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고 용산구는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지정되어 있다.

다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제외될 전망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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