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푼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할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진 것, 건설경기 침체, 지역경제 위축 현상이 뚜렷해짐 등에 따라 규제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지정돼 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