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삭제 혐의' 박지원·서욱, 20일 첫 재판

송혜남 기자 2023. 1. 2.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박 전 원장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 사건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해당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원장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지난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 사건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9월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서욱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사건도 맡고 있다. 두 재판 모두 서해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직권남용 혐의가 쟁점이기 때문에 추후 병합될 수도 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