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낙하산 펼쳤다…강남3구·용산 빼고 다 푼다

최근 심상치 않은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세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전망입니다.

오늘(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커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현재로선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남아 있는 강남 3구,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 '12·16 대책' 발표 때,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힌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선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9억3천만∼10억2천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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