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힘내라! 2023 대~한민국 수출

지난달 3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16강 진출의 중대한 고비에 직면했다. 결전의 상대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위이자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보유한 포르투갈. 기대 이상의 선전에도 후반 44분까지 우리 대표팀의 16강 탈락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그리고 후반 45분.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70m 폭풍 드리블에 이은 그림 같은 패스, '해결사' 황희찬 선수의 기적 같은 역전골. 보고도 믿을 수 없는 16강 진출의 순간이었다.

당시 대표팀처럼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도 중대한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출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 빛을 발하며 위기 극복을 견인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세계 11위 수출국이었으나 직후인 2010년에 랭킹 7위로 무려 4계단 올라섰고, 코로나 위기 직전인 2019년 7위에서 작년에 6위로 또다시 올라섰다.

올해 정부의 지원 전략을 축구에 빗대면 '2(공격)-1(허리)-3(수비)' 포메이션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수출의 새로운 공격수인 방산, 원전, 인프라스트럭처 수주를 360조원의 역대 최대 무역금융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방산, 원전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목표제와 신속 무역보증을 도입하고 방산 거점 무역관도 작년 20개에서 올해 30개로 50% 늘릴 예정이다.

수출의 간판 공격수인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크게 늘려 수출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이다. 시설투자 기본공제율 확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세액공제율 적용, 디스플레이의 국가전략기술 편입, 역대 최대 50조원 설비투자 금융 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수출의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1~11월 중 수출에 성공한 8만9864개 중소기업 중 55.7%인 5만70개 기업은 단 1개 국가에만 수출이 집중됐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단일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는 그만큼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대표적 수출 지원 제도인 수출, 물류 바우처와 모든 수출금융자금에 대해 수출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 다변화 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우대 금리와 보증 등을 제공할 것이다.

올해 수출입기업이 직면할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위험의 3대 공세를 막아낼 수 있도록 '3가지 종류의 전담 수비수'를 투입할 계획이다. 환변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료를 30%포인트 낮춰 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고, 수출입은행의 올해 외화자금 조달 규모를 과거 평균보다 60% 이상 높여 수출입기업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리스크에 대해서는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2.7%포인트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계속 보강할 계획이다. 모든 부처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수출을 응원한다. 힘내라! 2023 대~한민국 수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