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장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새해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등 분쟁조정제도 정비에 정책 역량을 기울인다. 분쟁조정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 사업자가 있을 때 공정위가 직접 제재에 나서지 않고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 정비와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분쟁조정통합법 제정과 상임위원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분쟁조정 관련 규정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운영 효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새롭게 확대·개편된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유통플랫폼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거래 분쟁에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객이 우리 조정원의 서비스에 감동할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조정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해외기관 연수 등 직무 교육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안정기에 접어든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3월 정식 개소 예정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켜야 한다"며 "공정거래 전문교육은 공공기관의 입찰담합 관여 등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 행위까지 폭 넓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종합지원 업무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하고 축척해 모든 갑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