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동훈 “젊은층 마약사범 급증” 발언은 ‘사실’, 10대 마약사범 크게 늘어

대검 2022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
10대 마약사범 20여년간 20배 증가
20대 31.2%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2-10-19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젊은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젊은층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로 평가된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20년간 특히 10~20대 마약류사범의 비율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01년 11월 자료 중 연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10대 0.2%(20명), 20대 18.8%(1721명), 30대 40.7%(3719명), 40대 26.1%(2391명) 등으로 당시에는 30대 이상 마약사범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2022년 11월 자료를 보면 마약사범 숫자는 10대가 20배 이상, 20대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세부적으로는 15세 미만 0.2%(41명), 15~18세 1.6%(276명), 19세 0.8%(137명) 등이고, 20대는 31.2%(5335명)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는 25.2%(4294명), 40대는 15.2%(2597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30~40대에서도 마약사범의 숫자는 늘었지만 10~20대 젊은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은 줄어든 셈이다.

검찰 관계자도 값싼 온라인 비대면 거래 등이 확산되며 젊은층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은 지난해 1296㎏이 압수됐는데 2017년 대비 8.3배 폭증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특히 10대의 펜타닐 등 마약 노출 및 투약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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