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기소 박지원·서욱·서훈, 20일 재판절차 돌입

기사내용 요약
'은폐·삭제·월북몰이' 의혹...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2.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은폐 지시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 절차가 20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합의25-2부는 이 사건 관련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를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박 전 원장 등은 2020년 9월22일 서해 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중이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2022.11.08. kgb@newsis.com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사건 다음날인 9월23일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의 경우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을 기소한 지난달 29일 이씨 피격·소각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이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600여건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초 감사원이 발표했던 국방부 60건, 국정원 47건과 차이가 큰 것이다. 수사팀은 삭제된 첩보 중에는 첩보 원본 등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대량 첩보 삭제와 관련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서 전 장관에게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 전 장관 역시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 확인 후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 및 해경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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