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옷' 입은 원전...K-택소노미 본격화

[앵커]

원자력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원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녹색분류체계 기준이 EU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전이 올해부터 K-택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해 업무 보고엔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정부의 원전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 지원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국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새해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과 핵폐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이어 원전이 K-택소노미로 '친환경 옷'까지 입으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연구와 개발, 실증은 녹색부분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으로 분류됩니다.

원전의 모든 분야가 친환경 투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단,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이 전환부분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선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K-택소노미 지침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가동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고준위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방폐장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입니다.

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2031년 정도면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상태에 달하거든요. 임시 저장 시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상태여서 근본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로도 국가적 홍역을 치렀던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인 세부계획과 실행 계획을 담은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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