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법·헌재까지 지각변동…‘김명수표 사법개혁’은 어디로

양대 수장 올해 임기만료로 교체
대법관·재판관 보수화 심해질 듯
법원장 추천제 등 개혁안도 위태

김명수 대법원장연합뉴스

올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법부는 대거 지형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각 수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 헌재 재판관 3명이 교체돼 사법부의 보수색이 짙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비롯해 각종 사법개혁 방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시무식에서 “사법개혁의 절차와 방식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십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며 “비록 더딜 수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찾아 올해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사법행정구조 개편을 비롯해 그간 추진한 영상재판 확대,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절차 개선, 양형심리 실질화, 법관 장기근무제도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길이 낯설고 불안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는 사법부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국민에게 다시금 좌절과 실망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개혁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작업에 집중해 왔지만 임기말로 접어든 올해는 동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9월 김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사법개혁 성과의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적어도 수정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이선애 재판관이 오는 3월, 이석태 재판관은 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지만, 유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가 윤 대통령 임기 5년 내 교체됨에 따라 헌재 재판관 이념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6명, 중도 2명, 보수 1명이어서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강윤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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